미래부, SO 규제완화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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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입법예고 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해 26일부터(10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그일환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키로 했다.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해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비롯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