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얼마나 빨라질까…700㎒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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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얼마나 빨라질까…700㎒ 어디로?

18면3단| 기사입력 2013-12-18 05:37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편집자주] 올 한해 ICT(정보통신기술)업계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ICT 정책부처가 재편됐다. 이를 계기로 ICT 근간 산업인 통신, 방송 산업정책이 새판 짜기에 돌입하는 한편, '창조경제' 키워드와 맞물려 SW(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이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반면 그동안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던 인터넷 포털과 게임 산업은 규제 이슈로 어느 때 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다. 계사년 한해 ICT 산업 전반의 이슈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를 조망해봤다.

[[2013 ICT업계 결산]③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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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윤아, 에프엑스 설리가 SK텔레콤이 개최한 '광대역 LTE-A 기술을 이용한 3배 빠른 LTE' 시연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LTE 전성시대…알뜰폰 가입자 연내 250만명

-보조금 과열…이동통신사 올해 과징금만 1000억원이상 낼판

-'복수밴드플랜' 주파수 경매…700㎒ 방송-통신 치열

통신시장이 양분화되고 있다. 광대역 LTE(롱텀에볼루션)는 물론 LTE-A(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 등 진화된 기술이 나타나는 반면 단순한 음성통화 중심으로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보조금도 과거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열된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과열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유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LTE 전성시대…알뜰폰 가입자도 200만명 돌파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는 2659만명에 달한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48.9%로 50%에 육박하고 있다. LTE 가입 증가 추세로 봤을 때 이미 LTE 가입자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LTE 가입자는 지난 6월말 이미 3G(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를 뛰어넘었다. 2011년 7월 상용화이후 2년만에 이동통신의 대세가 된 셈이다.

LTE 가입자의 급격한 증가에는 이동통신사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경쟁적으로 전국망을 구축한 데 이어 기존 LTE보다 2배 빠른 LTE-A를 상용화했고 최근에는 광대역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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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LTE가 다운로드 속도가 75Mbps라면 광대역 LTE는 100Mbps 이상, LTE-A는 150Mbps까지 가능하다. 이동통신사는 내년에는 LTE보다 3배 빠른 225Mbps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단말기 제조사들도 국내 LTE 발전에 기여했다. LTE폰을 집중적으로 출시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LTE-A폰도 내놓았다.

이동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LTE 가입자를 늘리는 사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음성통화 중심으로 가입자를 모았다. 우체국 알뜰폰이 대박을 내면서 알뜰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 이는 알뜰폰 가입자 증가로 이어져 10월말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224만명에 달했다. 연내 250만명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보조금 과열…단유법 논란도
LTE 가입자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특히 이동통신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과열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지난해에 보조금 과열을 '17만원 갤럭시S3'이 보여줬다면 올해에는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이 대표했다. 지난해 온라인 중심으로 보조금 과열이 나타난 반면 올해에는 하이마트, 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과열됐다.

보조금 과열에 대한 정부 규제 의지도 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과열을 이유로 올해에만 2번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방통위 출범후 최대 과징금인 670억원을 부과했고 주도적 사업자인 KT에 대해 단독으로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방통위는 올해말까지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올해 이동통신 3사가 내야할 과징금만 1000억원을 넘어갈 전망이다.

과징금 등 제재와 별도로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와 함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섰다. 특히 이동통신사만을 규제해서는 보조금 과열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단말기 제조사까지 규제하겠다는 단유법 제정을 추진했다.

논의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이중규제다', '영업비밀이 유출된다'며 반발했다. 현재 단유법은 국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으나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사상 첫 복수밴드플랜 경매…700㎒ 주파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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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출범 후 첫 과제로 광대역 주파수 할당이 꼽혔다. 이동통신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미래부는 '복수밴드플랜 혼합경매'라는 묘수를 꺼냈다. 1.8㎓(기가헤르츠) KT 인접 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밴드플랜을 경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매 전 불만을 가졌던 이동통신 3사는 경매가 끝나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 안팎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안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파수 할당은 끝나지 않았다. LTE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모바일 트래픽을 수용할 주파수 추가 확보가 절실해졌다. 미래부가 기존 계획을 보완해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내놓은 이유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까지 1000㎒폭 이상의 모바일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5년 이미 확보한 90㎒폭을 비롯해 총 210㎒폭을 2015년쯤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아날로그TV를 종료하면서 남은 700㎒대역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확보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초고화질) 방송을 하기 위해 배정을 요구하고 있어 700㎒을 둘러싼 통신과 방송의 싸움을 거셀 전망이다. 특히 주파수 관련 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뉘면서 정부내 협의도 넘어야 할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