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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스카이라이프가 2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TV(KT)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철 사장이 자사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제공: KT스카이라이프) |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궁지에 몰린 KT가 정부와 케이블 업계를 향해 발톱을 드러냈다. KT의 성장을 막을 ‘점유율 합산 규제’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나선 것.
케이블업계와 KT를 제외한 IPTV업계는 KT와 정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KT vs 반KT’의 치열한 논쟁이 예고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2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TV(KT)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현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유례없는 시도로, 합산규제는 투자감소, 방송산업의 정체후퇴, 소비자 편익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전 세계 유료방송 사업자 중 유일하게 IPTV와 위성방송을 겸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다. 이런 KT가 점유율 제한이 없는 위성방송을 이용해 시장을 독식해가자 지난 6월(민주당 전병헌 의원, IPTV법 개정안)과 8월(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방송법 개정안) 여야는 이를 제어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케이블업계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도 이에 적극 동의했고, 최근에는 규제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제2차관도 유료방송의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5%(645만 명)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KT 측은 약 800만 명으로 가입자수가 제한된다. 사실상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또한 올해 이석채 KT 회장이 직접 발표한 2015년까지 1500만(IPTV+위성) 가입자를 달성목표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
문 사장은 특히 합산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케이블업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케이블 방송사들은 20년 가까이 유료방송시장을 과점하며,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을내고도 디지털 전환이나 신기술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합산규제 때문에 산간벽지와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이 가입을 못 해 방송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블과 자사는 전혀 동일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점유율 제한을 없애고 자율 경쟁에 맡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의 주장과 달리 해외시장에서도 대부분 사전 규제를 하고 있다”며 “미국도 SO, IPTV, 위성을 포함한 다채널방송서비스(MVPD)
시장 내에서 가입자 30% 상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방송시장에서 점유율 규제는 한 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채널제공사업자(PP)와 협상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점유율 규제를 아예 없애자는 것은 방송법의 기본 취지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산간 지역 주민을 핑계 대지만 사실상 대부분 위성 가입자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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