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급 모바일시대, 중장기 주파수 전략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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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 주파수전쟁, 경매제 원칙을 지켜라
(4ㆍ끝) 최적의 주파수 할당방안은

LTE 시대를 넘어 조만간 기가급 모바일시대를 앞두고, 주파수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가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할당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 1.8㎓, 2.6㎓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향후 20년 나아가 5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관점의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기가급 모바일 시대인, 5G 시대를 앞두고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주파수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별 모바일 트래픽은 지난 2011년 9월 17PB(페타바이트, GB의 100만배)에서 2016년에는 107PB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최근 일일 전송량이 1PB를 넘어서, 방통위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데이트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주파수 수요 또한 폭발하고 있다. 연구기관인 와이어프리 월드(WF)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450㎒폭의 추가 주파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0년까지 1㎓폭의 추가대역을 발굴하기 위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바일광개토플랜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는 매번 똑같은 갈등과 논란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1.8㎓ 주파수 할당건도, 정부가 가용한 D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거나 할당시기를 무기한 연기할 경우, 또 다른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현재처럼 주파수를 잘게 쪼개는 블록형태의 할당방식으로는 사업자들이 주파수 경매에 과도하게 매달릴 수 밖에 없고, 경매가 상승으로 이한 부담이 오히려 소비자들에 전가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파수 광대역화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확고히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향후 주파수 수요와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 등을 예측해 관련 주파수를 패키지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파수 할당에 대한 원칙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우에도 상호 대립되는 개념인 주파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일하게 기준으로 삼다보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주파수 광대역화를 도모하겠다는 철학과 비전을 확고히하는 한편, 주파수 수요가 많고, 또 경쟁수요가 있는 대역은 할당한다는 경매제 원칙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장기적인 주파수 플랜을 가져가야 한다"며 "앞으로는 여러 주파수를 플랜으로 묶어 한꺼번에 경매하는 것이 사업자들 선택의 폭도 넓히고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과도한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