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일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6281995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우리나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역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방식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한다.

정부는 2010년 7월 전파법 개정으로 주파수 할당에 경매제(가격경쟁)를 도입하고 이듬해인 2011년 8월 국내 최초로 주파수 경매를 시행했다. KT, SK텔레콤이 이 경매에 참여해 1.8㎓대역을 놓고 83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SK텔레콤이 1조원에 가까운 9천950억원에 낙찰받았다. 

주파수 경매 도입 전에는 정부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이 적용됐다. 다음은 국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에 관한 주요 일지이다.

▲ 1984년 = 한국이동통신서비스(현 SK텔레콤), 800㎒ 대역서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 상용화.

▲ 1996.1.1 =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800㎒ 대역서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상용화.

▲ 1996.4.1 = 신세기통신(현 SK텔레콤), 800㎒ 대역서 CDMA 방식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상용화.

▲ 1996.6.10 = 한국통신프리텔(현 KT)·한솔PCS(현 KT)·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개인휴대통신(PCS)로 선정. 

▲ 1997.2.10 = 정보통신부, PCS 3사에 1.8㎓ 대역 할당 결정.

▲ 1997.10.1 = PCS 3사, 1.8㎓ 대역서 PCS 서비스 상용화.

▲ 2000.12.15 = 한국통신(현 KT)·SK텔레콤,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선정. 비동기식 IMT-2000은 3세대(3G) 서비스인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 2001.8.25 = LG텔레콤, 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선정.

▲ 2001.11.28 = 정통부, SK텔레콤·KT아이컴(현 KT)에 3G 서비스용으로 2.1㎓ 대역 할당. LG텔레콤에 동기식 IMT-2000 서비스용으로 2.1㎓ 대역 할당.

▲ 2006.7.4 = LG텔레콤, 동기식 IMT-2000 포기 발표.

▲ 2006.7.28 = 정통부, LG텔레콤 2.1㎓ 대역 회수.

▲ 2007.3.1 = KT, 2.1㎓ 대역서 3G 전국망 서비스 상용화.

▲ 2007.3.29 = SK텔레콤, 2.1㎓ 대역서 3G 전국망 서비스 상용화.

▲ 2007.9.11 = LG텔레콤, 1.8㎓ 대역서 리비전A 서비스 상용화.

▲ 2010.4.28 = 방송통신위원회, KT에 900㎒, LG텔레콤에 800㎒, SK텔레콤에 2.1㎓ 대역 할당 결정. 

▲ 2010.6.28 = '주파수 경매제 도입' 전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1.7.1 = SK텔레콤·LG유플러스, 각각 800㎒·2.1㎓ 대역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상용화.

▲ 2011.8.17 = 첫 주파수 경매 시행(SK텔레콤·KT, 1.8㎓ 대역 입찰. LG유플러스, 2.1㎓ 대역 4천455억원에 낙찰).

▲ 2011.8.29 = SK텔레콤, 1.8㎓ 대역 9천950억원에 낙찰. KT, 800㎒ 대역 2천610억원에 낙찰.

▲ 2012.1.3 = KT, 1.8㎓ 대역서 LTE 서비스 상용화.

▲ 2013.2.18 = 방통위, LTE 서비스용 1.8㎓, 2.6㎓ 대역 할당 방안 발표.

▲ 2013.4.28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8월 LTE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