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주파수] 각국 주파수 확보에 총력…한국만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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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주파수] 각국 주파수 확보에 총력…한국만 뒷전

| 기사입력 2013-05-28 07:14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동통신 데이터 문제와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파수 광대역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계 각국도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앞두고 국가 차원에서 파편화돼 있는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묶기 위해 기존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인센티브 경매제를 도입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국들이 주파수를 반납기한 이전에 정부에 자진해서 반납해 경매가 이뤄질 경우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방송국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신규 서비스로 위기에 몰려 있는 지상파 방송국들엔 매력적인 제안이다.

미국 방송업계는 FCC의 인센티브 경매제를 통해 200억달러 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CC로서도 이 제도를 통해 향후 2∼3년간 700㎒ 주파수 대역에서 80∼120㎒ 폭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FCC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으로 확보하겠다는 추가 주파수 500㎒ 폭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유럽 각국은 1.8㎓ 주파수 대역 할당 시 사업자들이 연속된 대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최근 1.8㎓ 주파수 대역 경매 때 사업자들이 연속된 대역을 할당받도록 해 광대역 LTE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이동통신 주파수 1㎓ 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이통용 주파수 600㎒ 폭을 할당한다는 모바일 광개토플랜의 새로운 버전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국가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뉘면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