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P산업 발전 전략안 발표 “유료콘텐츠 제값받기ㆍ세금 감면 추진” 결합상품 적정 할인률 적용 방안 등 마련키로 “PP사업자 우수콘텐츠 제작 노력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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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PP)산업 발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PP수신료 배분 조건 부과, 저가 유료방송 요금구조 개선, 방송 프로그램 자체제작 투자비용에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산업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PP산업 발전전략(안)을 발표했다.

발전전략에는 업계의 숙원인 요금구조 정상화 방안이 포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과당 가격경쟁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의존하는 왜곡된 요금 구조로 인해 PP가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의 정당한 대가 수취가 어렵다"며 "콘텐츠 제값 받기를 실현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 재허가 때 PP수신료 배분 관련 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플랫폼사업자가 결합상품(방송+통신+인터넷)을 판매할 때 방송상품을 싸게 판매해 PP에게 적정한 수신료를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결합상품의 적정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저가로 고착화된 유료방송 요금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미래부 입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철 TV조선 부국장은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를 개선하고 결합상품 등의 문제에 대해 시급하게 개선하겠다는 정책이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세부 실행계획들이 마련돼야 하고 구체적으로 법제화 얘기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P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PP사업자 스스로 시청자들이 `볼 만한'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개별 PP들이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것인지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시청자들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연 디즈니채널코리아 사장은 "CJ가 (좋은 콘텐츠 성공사례를) 보여줬듯이 근본적으로 PP업체들이 자신만의 콘텐츠가 없으면 안 된다"며 "자체 제작을 하고 있어야 업계에 대응하면서 소비자에게도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날 미래부는 유료방송 PP의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내년까지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방송프로그램 제작기반인 광고 재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상반기 내에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또 경쟁력을 갖춘 중소PP 채널을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예 20%)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채널 할당제를 내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 검토해 최종 산업 발전전략을 다음 달 발표할 방침이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PP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에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PP업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료방송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