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 규제 개선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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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기 방송통신위원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급변하는 기술·시장 못 따라가는 법제도는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방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법·제도와 규범 확립이 중요하다"며 "방송광고 규제를 비롯한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의 준수"라며 "다만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업무를 수행할 때 '대화와 소통', '합리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데 소홀함은 없었는지 되돌아 보자"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3기 방통위의 과제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와 국회의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어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기 위해 콘텐츠 제작·유통 시장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큰 관심사인 휴대전화 보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활성화를 조화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하자고 제시했다.
취임식에는 허원제 상임위원과 김재홍 상임위원도 참석해 직원들과 상견례를 했고, 이기주 상임위원은 국회 일정으로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후보는 방통위가 법제처의 '부적격' 해석에 따라 재추천을 의뢰해 아직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인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의 정신을 지켜야 하며, 청와대나 다른 부처로부터 지침이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활동사안은 상임위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해 이제는 성찰하고 다듬어가는 공공정책의 철학이 긴요한 때"라며 "개인정보가 불법 무단으로 거래 유출되는 후진적 디지털문화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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