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패 꿈꾸던 `와이브로` 결국엔… 미래부, 전담반 운영 `출구전략` 본격 추진 제4이통사에 미할당 2.5㎓대역 사업권 허용 와이브로 용도 2.3㎓ 대역도 조기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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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패한 와이브로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LTE-TDD(시분할)로 전환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비롯해 7월 현재 전 세계 59개 사업자가 LTE-TDD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 이동통신시장이 빠르게 LTE-TDD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LTE-TDD 사업허가를 구상중인 2.5㎓ 대역 뿐만 아니라 현재 와이브로 용도로 사용중인 2.3㎓ 대역도 조기에 LTE-TDD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부터 학계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담반을 운영해 와이브로 정책방향(안)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실상 와이브로 정책의 폐기, LTE-TDD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래부는 우선, 현재 미할당된 2.5㎓대역 총 40㎒폭의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TDD중 택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상 와이브로 정책의 실패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는 LTE-TDD를 채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 이통사가 LTE-TDD 방식으로 사업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3㎓ 대역의 미할당된 주파수 30㎒ 폭은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회수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키로했다.

현재 2.3㎓ 대역에서 제공중인 와이브로도 단계적으로 LTE-TDD로 전환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기존 와이브로 가입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당분간은 현재의 서비스를 유지하지만, 이통사들이 와이브로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회수를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와 활용방안을 검토키로했다.

현재 2.3㎓ 대역에서 KT가 30㎒ 폭, SK텔레콤이 27㎒ 폭의 와이브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사업자 모두, 와이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LTE-TDD로의 전환에 길을 열어준 셈이다.

또한 미래부는 현재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와이브로가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가 선정될 경우 기술구현,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LTE-TDD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와이브로 출구전략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LTE-TDD 산업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정책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TDD 핵심기술 연구, 차세대 TDD 장비ㆍ단말 개발, 응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등을 담은 `TDD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최병택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에 한정됐던 정책을 LTE-TDD를 포함하는 TDD 통신산업정책으로 확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LTE-TDD로의 확대가) 제조업체를 비롯해 관련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13일 학계ㆍ소비자 단체ㆍ이통3사ㆍ제조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이 달 말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