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전쟁> ④SKT·LGU+ "주파수 할당 KT 특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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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1.8㎓ 할당땐 불공정 경쟁…"100ｍ경주, 50ｍ선 출발하는 꼴"

LGU+에 해당 대역 할당 후 이통3사 동시에 광대역화 시작해야

(서울=연합뉴스) 통신팀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가 문제의 1.8㎓ 인접대역을 주파수 할당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KT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1.8㎓대역에서 LT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를 배제하지 않은 채 1.8㎓ 인접대역을 할당한다면 이 블록이 KT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파수 경매' 특성상 이 주파수 대역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KT가 끝까지 입찰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 대역에 상대적으로 덜 투자매력을 느끼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로는 KT를 상대로 입찰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T는 이 대역을 차지할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1.8㎓ 대역 20㎒를 하나로 묶어LTE 서비스의 광대역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시너지가 공정 경쟁을 방해할 만큼 지나치게 효과가 크다는데 있다고 두 회사는 주장한다. 광대역화가 이뤄지면 KT의 LTE 속도는 현재 75Mbps보다 2배 가량 빠른 150Mbps로 향상된다. 

만약 해당 블록이 KT의 차지가 된다면 KT는 5천억원 투자로 6개월만에 전국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선다는 게 두 회사의 1.8㎓대역 할당반대 이유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3조3천억원을 투자해도 LTE 광대역화에 2년이나 소요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단말기 수급에서도 KT가 유리해져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단말기 교체없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광대역화가 돼도 단말기를 교체해야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만 우선 시작하는 광대역화에 대해 "한 사람은 출발선에, 한 사람은 50ｍ 앞에서 출발하는 100ｍ달리기"라고 표현한 것은 이 같은 논리에 바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KT가 이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만으로 7조원의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측은 소비자 영향에 대해서도 정 반대의 논리를 펴고 있다. KT는 소비자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쟁사들은 장기적으로 시장과 소비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판단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로의 소비자 쏠림 현상이 보조금 출혈경쟁을 촉발시켜 시장 혼란과 소비자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의 5 : 3 : 2(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구조가 깨지고 가입자가 KT로 쏠리기 시작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방식이 이제 막 자리 잡아가고 있는 '품질 경쟁'에서 '보조금 경쟁'으로 회귀,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KT만 1.8㎓ 대역에서 먼저 광대역화를 할 경우 경쟁사의 가입자가 치명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며 "고객이 줄면 경쟁사는 과잉 보조금을 시장에 풀며 고객을 붙잡을 수 밖에 없게 없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현재 가지고 있는 900㎒대역 보조망을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지만 경쟁사들은 이 같은 논리에 대해서도 "엄살"이라고 일축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900㎒ 대역의 혼간섭에 대해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며 "자사의 주파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특혜만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1.8㎓ 대역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해당 주파수 블록을 자사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KT가 1.8㎓ 대역을 받아 독점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면 경쟁 환경이 10년 정도 후퇴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위해 LG유플러스에 1.8㎓ 할당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1단계로 1.8㎓ 신규 대역을 LG유플러스에, 2.6㎓ 신규 대역을 KT와 SK텔레콤에 할당한 뒤 2단계로 2016년 말 3사 모두 인접대역에 주파수를 추가할당 해 광대역화를 시작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