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새 주파수 할당 ‘경쟁입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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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6-17 22:16 최종수정 2013-06-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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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KT 시장 선점 가능성 커져… SK·LG “특정사 밀어주기”
정부가 KT의 기존 롱텀에볼루션(LTE)용 주파수와 인접한 주파수를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매물로 내놓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가 KT에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1.8㎓대역 30㎒폭(다운로드 기준) 새 주파수를 경매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를 3개의 폭으로 쪼개 한 업체가 최대 2개의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롱텀에볼루션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의 절반가량이 사용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통신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00㎒대역 주파수를, KT는 1.8㎓ 주파수를 전국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나올 매물은 KT 대역과 인접한 주파수를 포함해 각각 다운로드 기준 10㎒폭의 주파수 3종이란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포함한 4~5개 주파수 할당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나온 안이 채택되면 KT는 거액을 들여서라도 자사 주파수에 인접한 새 주파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주파수는 폭이 넓어지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바로 옆에 인접한 주파수를 확보하면 해당 통신사는 기존 주파수와 합쳐 도로를 넓히는 효과를 내며 통신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KT가 현재 사용 중인 자사의 1.8㎓ 주파수와 합쳐 다운로드 기준 20㎒폭의 주파수를 갖게 되면 이 회사의 롱텀에볼루션 통신속도가 기존의 2배로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1.8㎓ 주파수에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전국망이 갖춰지는 것은 사실상 세계 최초 사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가져갈 경우 7조원 이상의 특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보여 통신시장의 불공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 시절 내놓은 3가지 할당안 가운데 KT 인접형 주파수 1종을 포함한 4종의 주파수를 경쟁입찰하는 ‘제3안’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쪽이더라도 KT의 인접대역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통신시장 판도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미래부 안팎에서는 KT에 인접 주파수를 개방하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자 보유한 주파수 1개씩 맞교환해 3사 모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SK가 3세대용으로 쓰고 있는 2.1㎓ 주파수 일부와, LG가 2세대용으로 사용하는 1.8㎓ 주파수를 맞교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여전히 KT의 인접대역 특혜가 남아 있고 2세대망 철수는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결국 KT가 주파수 확보 후에도 광대역 서비스 실시 시점을 일정 기간 미루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한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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