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주파수 경매안 이달말 `윤곽`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61702010631747002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절차에 돌입하며, 내부 적으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래부는 협의 과정에서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확정된 경매안은 이달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에 복수의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날 협의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여당에서는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과 이상일 의원, 이에리사 의원, 박대출 의원, 조해진 의원 등이 참가했다. 미래부에서는 윤종록 제2차관,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실장, 조규조 전파정책관,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미래부은 이날 현재 검토 중인 복수의 경매방안을 보고하고, 추후 경매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부는 사실상 주파수 경매안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했다는게 국회 안팎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미래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한 3개안에 더해 추가로 1개 안을 더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로 제시된 안은 1.8㎓대역 중 KT에 인접한 D블럭을 할당에서 배제한 1안과 D블럭을 경매에 포함하는 3안 등 2개안을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을비교해 금액이 큰 방안을 선택, 주파수를 할당하는 이른바 `1+3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D블록을 사 가려는 KT가 경매가로 제시하는 금액과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하는 경매가를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 사에서는 이날 새로 제시된 경매안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쟁점이 돼온 KT 인접 D블록을 경매제 대상에 포함시키돼 KT에 대한 제한 조건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절차에 돌입하며, 내부 적으로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미래부는 협의 과정에서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확정된 경매안은 이달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에 복수의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날 협의는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여당에서는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과 이상일 의원, 이에리사 의원, 박대출 의원, 조해진 의원 등이 참가했다. 미래부에서는 윤종록 제2차관,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실장, 조규조 전파정책관,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미래부은 이날 현재 검토 중인 복수의 경매방안을 보고하고, 추후 경매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래부는 사실상 주파수 경매안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했다는게 국회 안팎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미래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기존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마련한 3개안에 더해 추가로 1개 안을 더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로 제시된 안은 1.8㎓대역 중 KT에 인접한 D블럭을 할당에서 배제한 1안과 D블럭을 경매에 포함하는 3안 등 2개안을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을비교해 금액이 큰 방안을 선택, 주파수를 할당하는 이른바 `1+3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D블록을 사 가려는 KT가 경매가로 제시하는 금액과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하는 경매가를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 사에서는 이날 새로 제시된 경매안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쟁점이 돼온 KT 인접 D블록을 경매제 대상에 포함시키돼 KT에 대한 제한 조건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