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이통 활용 경제가치 53조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61302010631600002

“700㎒ 이통 활용 경제가치 53조원”

통신업계, 디지털전환 대역 세계 주요국서 이통용 재배치 강조
방송진영선 55㎒폭 UHD TV 등에 배정 주장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 | 입력: 2013-06-12 19:58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통신학회 공동으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파수 정책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700㎒ 주파수 대역의 합리적 활용 방안` 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디지털TV 채널 재배치 완료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700㎒ 주파수 활용방안을 놓고 통신-방송 진영간 공방이 본격 점화됐다.

전체 108㎒폭 중 이미 40㎒ 폭은 통신용, 13㎒폭은 보호용 대역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55㎒의 용도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지상파 방송사들은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700㎒ 주파수 대역을 초고해상도(UHD) TV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하는 차세대 지상파방송 정책협의체가 발족해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 대역 확보 등을 검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상파 방송 사장단들이 방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차세대 방송을 위해 700㎒ 대역을 방송용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황금주파수 대역인 700㎒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활용키로 한 만큼, 통신용-방송용 논쟁은 이미 끝났다는 판단이다. 특히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치하는 것이 산업적인 효과나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2009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TV 전환을 완료한 미국이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분배한 바 있다. 일본 역시 지난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대역을 이통용으로 할당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 상당수가 이통용으로 할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파수 표준화, 단말기, 장비 구축 등에 따르는 경제적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치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사용하면 연관산업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가 53조원(10년 할당)으로 조사된 반면, 이를 방송용으로 배치할 경우, 3조7000억원으로 7%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통신-방송진영간 700㎒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2일 오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700㎒ 대역 활용방안은 순차적인 디지털TV 채널 재배치가 완료되는 연내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식기자 dskang@